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일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에 중과세를 매기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 투기 자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이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에 더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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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s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