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북에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절차 추진
호주, 구글·페북에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절차 추진
  • 이문제
    이문제
  • 승인 2020.07.3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주 정부가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법 초안을 공표하면서 우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언론사와 협상할 일정 기간을 부여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호주 정부의 가혹한 간섭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호주의 디지털 경제를 위협한다"고 반응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귀하의 귀한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통신 보다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