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인에게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와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제 외교에 힘쓴 결과 16개국에서 1만4천명 이상의 한국기업인 특별 입국을 성사시킨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데 새로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인의 해외출장 사전·사후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최장 2주까지 격리해야 해 2박 3일의 단기 해외출장도 사전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 중 코로나19 저위험·중저위험국으로 분류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상호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항공편을 늘릴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전경련은 대만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만은 지난달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전격 허용했다.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에서 5∼7일로 단축하고 격리 5일째부터(중위험국 입국자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영국은 이달 10일부터 프랑스, 독일, 홍콩, 한국, 대만, 호주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자가격리도 면제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률이 10만명당 19명 미만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다.

전경련은 대만 수준으로 기업인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심사할 때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문 목적과 방문의 시급성, 격리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업인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제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는 무사증입국제도가 정지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해외 비즈니스 활동이 4개월간 봉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재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을 5월에 시행한 중국 등 16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 출장은 4월 이후 막혀 있는 상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주한대사들이 자가격리 기간 등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인뿐 아니라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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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s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