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기로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인 태릉 골프장 부지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자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태릉 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고밀 개발 방안 등 기성 시가지 내 주택공급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 택지 조성을 하려면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또는 30만㎡ 이상의 면적을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해제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도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고,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 16일 "태릉 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국방부가 태릉 골프장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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