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이용 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소송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 시스템으로, 최근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관련 사건 전문 법원인 인터넷법원을 2017년 8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처음 설치했으며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로 확대돼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핸드북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가 인터넷법원을 이용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제시한다. 국내 권리자도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법원 이용을 돕기 위해 실명인증 처리 지원과 저작권등록 지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소송플랫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장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