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요일이던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한 꼭지를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1조7천491억원 등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써야 하는 현행 법령과 그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비판하면서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만히 있다가 재원을 내주게 생긴 강남구의 정순균 구청장은 9일 박 시장을 향해 "뜬금없다"고 반응을 나타냈다.
정 구청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여금은 전혀 이슈가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제기된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 들고나오는 것은 정치적 의도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정 구청장은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그는 "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금을 나눠 써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시장 주장이 뜬금없다는 데는 일리가 있다. 최근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정책에서도 별달리 다뤄진 바가 없다.
특히 GBC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현대차가 협의해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정해둔 사안이다. 그때도 지금도 결정권자는 박 시장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