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비건방한에 대화 문 열어야 "美, 과감한 접촉...北, 전향적 태도"
김태년, 비건방한에 대화 문 열어야 "美, 과감한 접촉...北, 전향적 태도"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7.07 12: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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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실수요자 보호…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관련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과감한 접근, 북측은 전향적인 태도로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비건 방한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구상의 최장기 정전 체제인 한국 정전 협정 67주년이 다가온다"며 "종전 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우선 남북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며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서 남북 대화 복원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미가 함께 평화 프로세스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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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2020-07-07 12:54:34
*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mhR

0. 부동산 정책 단순화
1) 과열지구/종부세등 각종규제 전면 해제
2) 1가구 1주택만 보유해야 세금이 적다는 조세정책 확립
3)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낸다는 조세정책 확립
4) 1가구 2주택이상 청약금지
5) 1가구 2주택이상 대출 전면금지
6)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수익 100%환수
7) 모든 공직자는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승진 불가
8)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33평 초과 건축 금지
9)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평당 500만원이하 분양
10)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분양가로 공시지가 영구적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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