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된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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