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 대책에 담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인천과 군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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