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주거 안정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월세 가구 대상 재난 긴급 임대료 지원', '대학생이 미리 낸 1년치 연세 환불',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등 고통분담 동참, '노인·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월세를 사는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45만 가구에 달한다”며 “특히 1인 가구들이 취약하다. 반년 안에 임대료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구는 41만6000가구로 1년 안에 70만 가구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570만 자영업자, 1백만 주거기준 미달 가구, 월세 가구, 월세 대학생 등의 임대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정의당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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