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입맛대로 펑펑 사용.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입맛대로 펑펑 사용.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합계 3,581억 “주변 주민들 생명값”

[정성남 기자]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7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과 관련하여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생명값”인데 인천시와 서구청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펑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저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을 일컫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15년 140억, 16년 1,392억, 17년 1,033억, 18년 1,134억, 19년 756억을 합 4,655억이 적립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은 수천억이 적립된 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2015년부터 8건 200억 집행시작으로 16년 18건 329억, 17년 29건 328억,18년 45건 455억 집행까지 1,312억이 지출되었다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면서 2019년 83건 1,127억 집행 및 2020년 64건에 1,141억 집행예정으로 민선7기 2년동안 무려 2,268억 으로 총 3,580억이 집행되어 1,000억 정도 잔여액이 적립되어 있다"며 지난 6년동안 매립지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드림파크 캠핑장조성 110억과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세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2018년 청라복합문화센터 75억, 19년 청라 3동행정복지센터 70억,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가좌복합체육관 90억,석남유수지차집관공사 33억, 가좌하수 전처리 18억, 가좌하수 차집관 14억 심지어 도시철도 검단연장 19억을 집행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2020년 매립지 특별회계 집행계획에는 검단15호,17호 공원조성 105억, 도시철도 검단연장 91억,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 등 일반 예산으로 책정되어야할 예산들이 인천시,서구청 등에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펑”“펑”쓰고 있으면서 20여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으로 인한 “쇳가루참사 사월마을 이주”에는 예산이 없다고 난색을 표한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 매립지특별회계  轉用(전용-정해진 데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시의회 및 서구 의회 또한 묵인,방관한 의혹있다며 인천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및 서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통해 매립지특별회계와 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이날 "사업비 집행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여야 할 사업비까지 전용하여 본 특별회계로 충당하려 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매립지 주변지역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구 주민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매립지는 반경 가까운 지역들의 대민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지원되고 있어 혜택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립지가 정한 반경 거리제한의 대상지역이 아닌 가까운 지역에도 분명히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및 분진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서구 청보다도 훨씬 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는 곧 서구 주민을 우롱한 처라라고 생각되며 이제라도 매립지 주변을 뒤돌아보고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은 물론 특별회계가 매립지 인근지역 에도 환경오염 및 개선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그동안 검단에서 살면서 검단의 발전과 신도시 개발하는데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고민하던중 검단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매립지특별회계는 누가 보더라도 매립지 사용 연장에 의해 조성된 조건부 재원이기에, 매립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 및 편익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마땅하다면서 인천시나 서구 선심성 예산에 사용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인천시민과 서구 구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며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