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한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날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통합선거인명부를 연수구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해 연수구선관위 직원에 (제출을) 지시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측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면서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는 제공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보존을) 거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은 앞서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선관위가 판사의 결정도 따르지 않은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선관위에 대해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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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