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정부 지원 유동성 '단비'…조속한 집행 관건"
항공업계 "정부 지원 유동성 '단비'…조속한 집행 관건"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4.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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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발표…"신속한 지원 절실"

정부가 22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일단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다소 늦어진 데다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지원 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2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대책 중에는 항공을 포함한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특성과 개별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고용안정, 보수제한 등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 마련,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대한항공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모델"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세계 각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의 전체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98.1% 급감했다.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65467억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이처럼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고정비 비중이 높은 항공업계 특성상 현금 유출이 지속하면서 업계 1위인 대한항공마저 이달 중으로 보유 현금이 바닥날 처지에 놓이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안,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당장 40조원 규모의 기금 중 항공업계에 얼마나 배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항공 외에도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의 기간산업이 대상인 데다 해운, 자동차 등 다른 업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만큼 일단 기금 지원 등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3천억원도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며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항공사와 관계사 직원들의 고통 분담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생사가 촌각에 달린 만큼 이번 결정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도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산은법 개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 설치 전이라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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