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진단키트 FDA 승인과 방위비협상관련 연이어 망신
외교부, 진단키트 FDA 승인과 방위비협상관련 연이어 망신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4.07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이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선 일방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확정적으로 내놔 대내외 적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인사로부터는 '김칫국을 마셨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외교부가 자꾸 실수를 쏟아낸다." 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진단키트의 FDA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FD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전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외교부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잠정승인'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한국산 의료장비에 대한 미국 FDA의 공식적인 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교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레발을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진단키트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성사된 것은 없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위비 협상에 관련해서도 헛발질은 계속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언론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방위비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특히, SMA 협정 유효기간이 지난해(1년)와 달리 '5년 계약'이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1일, 늦어도 2일이나 3일에는 합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급기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는 지난 2일 트위터에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나는 미국 속담인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말과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 관계자의 성급한 발표를 비꼰 셈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 급변하기도 한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은 게 협상의 특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진단키트 수출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매체은 더팩트는 "외교는 상대국이 있는 절차로 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발언이 상대국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외신들은 CNN이나 BBC등의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관한 호평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고무되면서 진단키트 '설레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의 일처리와 관련해서 온라인 상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너무 아마추어 처럼 행동한다."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외신의 보도에 일희일비 하면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