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핑계 무기명채권 발행…정부가 돈세탁하려한다"
안철수 "코로나 핑계 무기명채권 발행…정부가 돈세탁하려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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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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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무기명 채권 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 발행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당내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편법 증여, 편법 상속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지난번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런 잘못된 일 앞에는 호남과 영남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검은돈 세탁하는 길 열어주지 않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비례만큼은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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