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코로나 대응 위해 협력"
G20 통상장관 "코로나 대응 위해 협력"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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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개최 "필수의료용품 생산·교역 협력..코로나19 비상조치,비례적·일시적일 것…시장개방 노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차원으로 열린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차원으로 열린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수적인 의료용품과 장비, 기타 필수품들의 지속적인 공급 흐름을 보장하는 데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에 따르면 G20 통상장관들은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관해 비상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장관들은 성명에서 의료용품과 장비 등의 무역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비상 조처는 목표에 맞게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또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폭리 취득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요구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시장개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현 상황의 투명성과 무역과 관련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와 관련, "G20 장관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대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후속 조처를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허용과 국가 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기하고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무역·투자 분야 공조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의 고위 관계자가 이날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G20 국가들이 의료 관련 중요 물품과 식품, 다른 주요 생산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금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또 제한된 의료장비와 물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최빈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특히 음식과 다른 기본 물자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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