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검사대상 축소 추진 의도는?
정부, 코로나 검사대상 축소 추진 의도는?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3.28 22:36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소견 따라’ 가능하던 검사 조건에 3월부터 폐렴관련 항목 추가/ 전문가 “조건 까다롭게 해 진단 검사 수 줄이려는 것”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정부발표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양한 채널로 퍼져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신동아는 최근 질본이 코로나 검사대상 축소 추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유명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확진자 숫자를 조절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놓고, 검사범위를 조절하면서 중증 환자만 검사하도록 하여 확진자를 일부러 축소한다는 것. 실제로 경증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하여 주변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사례정의’를 여러 번 고친 바 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최종으로 3월 2일 7판이 나온 상태이다.

우선 1월 4일 당시 질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 발표한 코로나19 의사환자(의심환자) 첫 정의는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 로 발표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지자 보건 당국은 비로소 사례정의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포함했다.

2월 20일 발표된 6판부터는 특정 증상 발현 여부, 특정 지역 방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바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약 16만 원으로 확진 판정이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례정의 상 의심환자에 해당하거나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단검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당시 이러한 사례정의 확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지=봉정민 심장내과 전문의 페이스북 글 캡쳐  

문제는 3월 2일 사례정의,  확진자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다분?  

 3월 2일 발표된 7판에서 사례정의가 다시 변경됐다. 사례정의 7판 ‘조사대상 유증상자’ 항목 1번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다.

6판과 달리 ‘원인미상폐렴 등’ 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현장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과학대 교수)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과거엔 환자가 발열증상 정도만 보여도 의사가 상황을 검토해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코로나19 진단을 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신경 쓸 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하나?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커질 텐데? 촬영 후 폐렴이 아닌 걸로 나오면 검사 비용은 어떡하지? 등등. 얼마 전 일선 병원장 한 명이 사례정의 변경에 대해 얘기하며 ‘너무 힘들게 됐다’고 토로하더라.”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경증 환자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담 때문

3월 초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실제로 확진자 숫자가 대체로 줄어든 것처럼 발표가 되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7판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하면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미상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현장 의료진이 질본 사례정의를 충실히 지켜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는 무증상감염 얘기가 나올 만큼 초기부터 코로나19 전파력이 크다는 점이다. 경증환자 진단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까 의심된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서울 한 대형병원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보건 당국이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굳이 ‘원인미상폐렴’을 특정한 점이 문제"라면서 “전문의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에서 폐렴증세가 잘 보이지 않는가’이다. 답을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탈수증세가 있는 환자, 노인 등이다. 이들은 엑스레이로 폐렴을 잡아내기 어렵다. CT 촬영을 해야 비로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폐렴증세를 보이는 환자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다. CT촬영 없이는 폐렴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런데 왜 폐렴을 사례정의에 제시했을까.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 라고 전했다. 

CT촬영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경증환자의 경우 16만원이 부담되기도 해서 굳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입장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병원자체에 책임을 묻는 다는 정부의 위협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증환자나 돈을 아끼려는 노인들이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주변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보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중 하나인 송파구 씨젠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중 하나인 송파구 씨젠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갖고 정치에 이용하나? 의혹 

많은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복수의 의료계 종사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유례없이 많이 이뤄진 면이 있는데 보건 역량이 진단 분야에 집중돼 환자 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서 보건 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수 있다”라면서도 "지침을 바꿀 때 한점 의혹이 없이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면 될 텐데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다.  

보건 당국이 감염병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례정의를 바꾸는 것은 문제 될 게 없으나 지침을 바꿀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

한편 질본 관계자는 “7판 사례정의 변경을 통해 진단검사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 의사들이 코로나19 의심 소견을 낼 때 참고할 증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 ‘원인미상폐렴’을 예시로 넣었을 뿐이며 그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의 재량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포함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이상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화자찬 식의 언론플레이에만 관심이 있다." 라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정치적(4.15총선)으로 사용하려는 어이없는 수작을 부리지 말고, 의심 환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검사를 하도록 해서 적어도 몇명이 확진 되었는지는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보다 적어도 10배는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 등에서 발표하는 감염 확진자 숫자가 우리에 비해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료 종사자는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전달 및 대대적인 보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제3의 눈 2020-05-28 11:47:01
질병관리본부 7판 지침에 따르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는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됩니다.
조사대상유증상자에 폐렴 항목을 넣은 것은 코로나 19가 폐렴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예시로써 이 항목을 넣은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으로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사비용을 정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정부와 의료진들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과학적 태도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니가 걸려라 문코로나 2020-03-30 01:39:56
뼈 저리게느낀다...공 산 주 의 는 씨 를 말 려야.......
문 디......디 지 이 라
미친것들 2020-03-29 20:59:06
웃기고있네...기자가 걸배이 나보군...돈받아처묵고 쓰네 ㄱㅋ
어이없음 2020-03-29 10:01:56
자국민을 하대하는 정부심판 총선때 두고봅시다!!
김주현 2020-03-29 00:12:20
올만에 찐 기사보네 이런분이 기자지
이게나라냐 2020-03-28 23:36:51
이게 나라냐.. 중국 외국 입국 금지도 안하고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검사도 무료로해주고 자국민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 받지도 못하는데다가 검사낼때 돈내고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정부인지 역대 최악의 정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