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건전성 기반 마련"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건전성 기반 마련"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3.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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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에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을 확정짓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기조는 이번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내년도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경제역동성 회복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투자중점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하기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 의무감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관행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는 등 혁신적 재정운용 틀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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