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주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관계 원상회복해야"
성윤모 "日 주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관계 원상회복해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3.0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 과→국 확대개편…기술안보 부서 신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14명(25%) 증원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