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천지 고발 등 책임 물어...고발.압수수색 요구"
지자체 "신천지 고발 등 책임 물어...고발.압수수색 요구"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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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규진 기자]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은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인 1일 오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가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한 신도명단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달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달 27일 신천지가 제출하지 않은 대구 신천지 신도 1983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점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도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에 차이가 있다며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일 신천지 신도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신천지 과천본부를 압수수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방 정부가 신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천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어제(1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

한편, 서울시는 어제 밤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8.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현재 우세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일 CBS의 의뢰로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압수수색 찬성’ 의견이 86.2%에 달했다.

압수수색 반대 6.6%, 모름·무응답 7.2%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응답률 5.2%)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신천지에 대한 고발·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신천지가 ‘음지’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천치 측은 명단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전체 명단을 정부에 넘겼다”며 “신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공했기에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교회로 나가는 신도는 명단에서 누락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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