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정무적 판단은 미흡, 진실은 법정서 밝힐 것"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정무적 판단은 미흡, 진실은 법정서 밝힐 것"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1.18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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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정지영 기자]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과 관련하여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만 봐도 권력형 비리는 없다"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어제(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장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한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법정에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되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은 내주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영장 재청구하는 대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대비해 검찰이 서둘러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이제 남은 수사력을 감찰 무마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과 페이스북 전문]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2020.1.17.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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