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면서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그리고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요한 법안의 내용"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안에 충분히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데 대해 "자유한국당에 치열한 민생 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며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21대 국회 역시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정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저하게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려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뿐"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경쟁하자.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경쟁하자"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모동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