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농업 보조금,직불금 정책이 15년만에 크게 변하게 됐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산지 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해주던 변동 직불제는 사라지고, 대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

쌀에 보조금이 편중되고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취지이지만, 쌀 농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직불금 등 6개 직불금을 '공익 직불제' 로 통합하는 데 이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농업 직불금 80%가 쌀에 편중돼 쌀의 과잉 생산과 작물간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걸 막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직불금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급락때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또다른 목적은 환경 보호와 농약사용 제한등을 통한 식품안전인데 이런 여러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도 늘어야 하지만, 올해 공익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지난 3년 평균보다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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