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는 국내외 저명인사와 만나 인터뷰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그들의 현실 인식을 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았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인간개발연구원장,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지금은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을 재임중으로 수상경력으로는 ‘2019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에서 국제협력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9 제2회 아시아리더대상에서 평화와 봉사등 넓은 활약을 힘입어 아시아평화공헌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현안에 대해

“일부 과격 세력에 의해 홍콩 사태가 체제변혁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중 대학생들이 홍콩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한·중 우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귄 회장은 “계속되는 홍콩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소수 과격세력이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등 집단적 투쟁을 통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홍콩을 가고 싶어도 불안해 못간다. 투자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한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한·중 관계는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민간영역에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미국이 2019년 홍콩 시민의 구세주인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은 정말 민주주의의 수호자일까? 결론을 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패권주의의 수호자일 뿐이다. 광주를 외면했던 미국이 홍콩에 개입하는 것은 패권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1980년 당시 냉전체제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켜줄 세력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두환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군사독재정권으로 향했던 것이다.”

권 회장은 홍콩 사태에 미국이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반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홍콩의 반체제 세력을 부추겨 중국 정부를 흔들려는 속셈이다. 1991년 구소련 붕괴이후 30여년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중국이급성장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선제적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홍콩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패권적인 민낯은 최근 벌어진 주한 미군 주둔비용 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한 미군 2만8천여명의 주둔비로 6조원의 청구서를 내민 미국은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도 팽개치며 동맹에 협박을 한 셈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예의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이 초조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동북아 정세불안을 야기한 데 이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요하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개입한 이라크와 리비아,아프카니스탄에서는 연일 테러와 폭동이 계속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권 회장은 ”어떤 국가도 민주나 인권과 같은 이상주의적인 가치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지않는다. 미국 패권주의의 두 얼굴도 국가 이기주의를 이상주의로 포장하면서 생긴 것이기에 어느 순간 이상주의의 포장이 뜯기는 순간 우리는 미국 패권주의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외교에 혁신이 필요 

권 회장은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신문주간 초청으로 베이징 조어대(중국 국가영빈관)에서 열린 6개국 동북아 포럼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이구동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먼저 40주년을 맞은 미중관계가 좋은 친구에서 경쟁자를 넘어 적대적 경제자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싱가포르정상회담 이후로 적대에서 대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어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상회담등 다양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북미 대화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대화가 정체되고 있으나, 남북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상황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반도 정세의 3가지 축이 흔들리면서 한미일 관계도 이전에 없었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비용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에서 촉발된 지소미아 폐기는 한일 안보협력 체제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권 회장은 한반도 정세가 대변혁의 요동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 외교는 무기력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모습만 보일뿐 외교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대변혁기에 한국 외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외교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와 국제관계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국정이 다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총성없는 외교전'에서 반도국가의 외교리더십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북미관계는 꼬여있고,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후 일본의 외교술책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 관계 역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형국이다. 홍콩 사태나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잘못 대응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 관계도 어렵다. 남북정상회담의 뜨거운 분위기는 식어가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실망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문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선물은 없고 자꾸 만나자고 보채니 짜증이 난다는 태도다. 한미 관계는 이미 동맹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 주한 미군 일부 철수 카드를 들이대며 주둔비를 갑자기 5배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도 팽개친 불한당의 모습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가 이처럼 전방위로 꼬인 것은 정부 수립이후 처음“이라는 권 회장은 ”총성없는 외교전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의 미숙함과 무능은 문 대통령을 더욱 힘들게 하여 나홀로 외교전을 치르는 느낌“이라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국가지도자에게 외교적 어려움은 상수로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대중도 다 외교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돌파해냈다고 회상했다.

한반도 정세관리에 필요한 전략적 조언

첫째, 한반도 정세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일러 등 세계 주요 열강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남북은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전략없이 문제를풀기는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그의 창의적 외교리더십의 결과물이다. 외교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그의 독창적 접근이 분단의 강고한 장벽을 뚫은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실용적 전략의 산물이다.

둘째,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적 이익공유의 인식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아세안 최고경영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면 세계의 자본이 한반도로 밀려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공유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번영도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과감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 끈기가 있어야 한다.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에 좌절이란 없는 것이다. 서독이 통일을위해 끊임없는 설득과 지원을 했듯이 우리도 끝없이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족의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넷째, 북방권 국가,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창구인 동시에 평화의 안전판이다. 중국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평화와 번영을 지원할 힘과 의지가 있는 국가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안된다.

권기식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은 부산에서 기차표를 끊어 평양을 거쳐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지나 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담대한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촛불정부'를 이끄는 그의 숙명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야하는 운명의 길이다.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취재 장순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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