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즉시재개’, ‘남북무력 비대칭성해소’ 등 공론화예정
▶‘유엔사해체 관련 유엔결의이행’, ‘전작권회수’, ‘영세중립평화’ 등도 포함  

[정지영 기자](가칭) 미래비전행동(준비모임)이 21일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면서 동참연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민간주도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해소’ 등은 물론 ‘유엔사해체 관련 유엔결의이행’, ‘전시작전권회수’, ‘영세중립평화’,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 등을 포함시켜 공론화함으로서 대담한 백년대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직접·참여·숙의 민주제 실시’, ‘공수처 신설’, ‘재판소원 도입’, ‘국민 참여통제 공권력행사’. ‘공권력행사 상호경쟁감독견제’,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등 민생보장’,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 등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모두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 등 사회혁신을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후보로 올려놓고 순차적으로 (가칭)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합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이러한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전체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연대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구두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연대하고 동참하여 민간주도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날 기자회견은 별도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낭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그 뒤를 이어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선언했던 민주공화국은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주관단체가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은 물론 순차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하는 분야별 핵심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적극 찬성하는 민주인사들이 주로 참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직을 겸직하여 진행사회를 담당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남북무력 비대칭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 구축하자!”. ▲“유엔사해체 관련 유엔총회결의 이행하고 전시작전권 회수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공수처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등 공권력행사에 상호경쟁감독견제체제 확립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 지급하여 민생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 마련하자!”는 구호를 선창했다.

끝으로 송운학 상임대표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자세한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외대 교수,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은 지난해 개헌이 좌절된 후 약 100여개 민주시민환경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느슨한 협력 틀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과 취지와 관련하여 "미래백년을 내다보고 합의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과 남북이 단합하여 힘차게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갈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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