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자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약 40분간 회담한 뒤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국방 얘기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일본이 안보상 신뢰훼손을 명분으로 수출규제를 한 만큼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보복성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 나가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또 수출규제와 무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열린 한미·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한미일 회담에서 이견이 재확인된 만큼 결국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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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