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FTA 무역피해기업, 정부지원에도 74%는 매출회복 실패!
[국정감사]FTA 무역피해기업, 정부지원에도 74%는 매출회복 실패!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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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판정 중소기업 141개에 달해

[최재현 기자]FTA로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진공이 판정하여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로는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이들 3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이 전체 FTA 무역피해기업의 72%에 달했다.

또한, 2015-2017년에 무역피해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조배숙 의원실]
[출처=조배숙 의원실]

한편, 중진공이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컨설팅 지원사업의 2018년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을 꼽았는데, 실제로 컨설팅 소요비용은 2,000만원 수준으로, 이중 20%가량을 무역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겪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고비용을 수반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업부담을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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