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국민정서와 어긋난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신성대 기자]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e-Cover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인레이를 납품하는 회사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후원 했던 토판인쇄라는 일본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의 위패를 합사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 총리의 참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와 외교상의 마찰을 빚어왔고, 새역모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국우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극우단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을 제작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납품을 시작해 7차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e-Cover 조달업체로 LG CNS를 선정했다.
한편 LG CNS는 2012년부터 일본의 토판(Toppan)인쇄 기업에서 인레이를, 표지에 대해서는 토요(Toyo)기업에서 자재를 납품받아 현재까지 조폐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토판인쇄’에 대해 한국조폐공사는 LG CNS에게 야스쿠니신사 의혹을 확인 요청한 결과 달력을 제작, 판매, 인쇄한 바가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과거‘새역모’임원들이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을 하는 기업의 명단과 신사참배 지원기업에도 토판인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페공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판인쇄 기업의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e-Cover 조달업체는 ㈜LG CNS이며, 품질이 검증된 e-Cover 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 e-Cover의 인레이 자제납품을 하고 있는 일본의 토판인쇄 기업이 선정된 이후의 입찰 사업 총액은 1,337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토판인쇄를 비롯해 타 회사의 납품 비용은 기업의 영업비용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두관의원은 “전자여권의 경우 보안문제를 비롯해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자재를 납품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 국민정서와 어긋난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에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경우 품질면에서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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