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계속되는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2018년말 기준 4조원을 돌파해 2015년말보다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 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 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고 있었다.

산업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시행한 자체 용역결과보고서(2017.7~12월)에서도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사업비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최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0년대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했던 것인데 한전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3.7%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최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