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김병관 의원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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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노인학대는 더 심각, 검거 건수만 2년 새 34.3% 급증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이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해당,
▶아동학대의 경우 가혹행위나 성적 학대 증가하며 학대 유형 다양해져
▶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정성남 기자]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자료제공=김병관 의원실]
[자료제공=김병관 의원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김병관 의원실]
[자료제공=김병관 의원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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