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조국이 부른 참사 "정치권 민낮 보여줘...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컬럼]조국이 부른 참사 "정치권 민낮 보여줘...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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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민해야 할 듯...임명강행 후폭풍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글=정성남]어제(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사를 보인가운데 부수려는자와 지키려는자들 간 벌어진 창과 방페의 승부는 수준 낮은 대한민국 정치현실의 민낮을 그대로 보여준 청문회로 남았다.

이같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뒤따를 것이라고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조국 지명이 부른 국민분열

지난 한 달여 시간 속에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찬반 양론은 결국 국론분열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모두가 우려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6일) 청문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싸움이 될 게 뻔하다"며 "조 후보자는 국론 분열의 핵심이다. 이제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잘라버리고 국론 통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분열이다', '조 후보자가 지명되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결국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회에서 가진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통합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감히 약속드린다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야당대표들과 일일이 만나 '협치'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무색해진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는 '극단의 여론'을 낳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국민청원부터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그렇다. 조 후보자 지지세력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 검색어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렸고 반대세력은 '조국사퇴하세요'로 맞섰다. 조 후보자 지지세력은 28일엔 '가짜뉴스아웃', 29일엔 '한국언론사망'을 검색어에 올렸다.

더불어 지난달 27일 부터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국론분열의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진실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시되는 기류가 형성된 것을 알수가 있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소포 배달이 줄을 잇고 있다.

소포 안에 든 것은 호박엿, 가락역, 쌀엿 등 각종 엿이다. 역을 담은 상자 겉면에는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꽃다발과 꽃바구니 배달이 줄을 잇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국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관련 대학은 물론 청장년층에서도 부도덕성과 언행불일치 등에 실망감을 감추치 못하고 조국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도면 좌와 우, 흑과 백이 완연히 갈라진 국론분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씁쓸한 마음에 지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서 나타난 국민 정서가 새삼 떠오른다.

당시 최순실 한명에 의한 게이트 형성이 찬반에 의해 분노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탄핵정국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는 그 파장과 크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양극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어제 청문회에서 밝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되 뉴스가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9000 건인데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철희 의원이같은 발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믿고 생각해 본다면 사건의 규모와 연류된 인원 등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작기만 하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은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보다 큰 것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쯤이면 우리 모두는 국론분열의 주체와 핵심사안은 무었인가에 각각의 의사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文대통령 임명강행? 후폭풍은?

한편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전쟁을 치를 분위기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비율이 역대정권 중 48%를 나타내 최고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듯한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정부 48.3%로 1위, 이명박정부 44.2%로 2위, 박근혜정부 41.4%로 3위 순이며 반면 노무현 정부는 12.3%로 최소치를 보여 눈길을 끈다.

이런 수치가 언론에 의해 발표되는 것을 보면 문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 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해석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딸의 논문 의혹 등을 무시한 채 임명강행을 했을 때 여론의 맹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 후보자만이 아닌 문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인데도 당청이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후 국정운영은 큰 데미지가 예상된다.

더욱 조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는 층이 대학생 등 젊은이들로, 이들의 반발이 자칫 장외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야당과의 연계로 엄청난 후 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퇴의지 없는 조국 후보자...나 아니면 안 돼

조 후보자는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 “이런 비난과 의혹을 다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돌보고 싶지만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앞서 조 후보자는 수차례나 이같이 동일한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그나마 겸손했던 조 후보자의 발언 속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이라는 속절없는 단어 뿐이라는 것.

그는 소명과 경험을 내세워 자신이 적임자임을 우회적으로 수차에 걸쳐 표현했다. 과연 그의 이같은 발언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작금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사태를 감히 비교해 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본인이 중심에 서 있었고 또 그 규모와 금액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비하면 조 후보자의 일련의 사태는 비할바가 못된다, 그리고 사건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인원 등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형법에서 돈을 작게 훔친 사람과 크게 훔친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사태 중심에 서있던 최순실은 현재 수십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의혹만 있을뿐이며 어제 밤 피의자 소환없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여 진행형이라고 강변은 하지만 그 의혹에 중심에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수장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말하는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의 업무를 진행해온 경험과 자신이 늘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맡은바 임무에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괴변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보리고개의 시절을 피 땀흘려 지내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최단 시간안에 세계 경제 10위의 강국으로 만든 나라가 아닌가. 여기에는 현장에서 땀을 흘린사람들 그리고 묵묵히 그들을 뒷받침 해주던 사람들, 더한다면 주린배를 움켜쥐고 학문을 갈고 닦은 인재들의 결정체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합리적 사회를 갈망했던 대학생과 청년들, 또는 블루칼라들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인재는 많다. 그리고 청렴한 사람도 많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에게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완벽 보다는 인간미가 있어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즉,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감성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동물인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의 개념은 있을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금의 이사태에 대해 우리는 완벽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감성의 아이콘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최소한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본인의 과오가 없어...임명강행과 민주당 강변

최근 민주당은 실수를 주워담아도 괜찮고 말실수나 언행불일치도 괜찮아라면서 법무부장관 자리가 국가대사이기 때문에 또는 사건의 본질이 조 후보자와 관계 없다고 강변한다.

비유하면 안되는 비유이지만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과 연관된 수많은 인사들이 직간접적 일로 인하여 사퇴.구속 등 다양한 법의 잣대속에 법원과 여타의 여건 및 민심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지식인 그리고 유명인을 통털어 공인이라고 칭한다,

과연 공인이라 불리웠던 이들이 그들의 자식이나 부모 그렇지 않으면 일가친척이나 배우자의 사회적 모순에 우리가 그동안 관대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이같이 불탈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는 보도자료나 직위에서의 사퇴, 공개사과 등을 수없이 많이 지켜보았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상대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해 왔던 것인데, 왜,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같이 관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은 수가 없는 부분이다, 바로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국론분열인 것이다,

극명하게 갈린 좌우로 인한 국론분열과 함께 촛불정부의 도덕성 아이콘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흠집을 초래하는 두려움과 함께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의 민심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집권여당의 속내와 청와대의 기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 “와르르”

학생들과 청년들의 허망함의 실망감은 극에 달한 것 같은 분위기이다.

등록금을 대출하여 이를 변제하기위해 수도 없는 알바를 해야하는 대학생들은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빼앗겼다.

청년세대와 대학생들에 우상과도 같았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희망은 어느 한 수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연이어 이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 알아보겠다고 강변하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에는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한곳에 몰려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정치행태를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과 같았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글에 환호하고 존경했던 이들은 ‘언행불일치’로 변해버린 조 후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에 대한 마음의 치유를 정치적 해법이 아닌 감성적 해법을 우선하여 치유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윤석열의 속내는…정무적 고려는 더 없을 것 같아

한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상, 일단 칼을 꺼내면 수사는 거침이 없을 공산이 크다.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선거가 코앞이니까…' '정치적 타협으로 풀 일이니까…'와 같은 정무적 고려는 더는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이 언제 패스트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할지 아직은 미정인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의 한국당에만 집중할지, 더 나아가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측에도 수사력을 모을지 역시 미지수로 남아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검찰청의 시계는 초침과 분침 그리고 시침모두가 함께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이고 있다.

바라건데 정치권과 청와대의 셈법이 과연 검찰의 시계를 언제 멈추게 하는가에 일본과의 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국가제외 및 민생법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등등 많은 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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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사아웃 2019-09-07 16:03:20
당신같은 기자 단어에 먹칠하는 인간때문에 정치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겁니다 검찰과 토착왜구와 친일정당 자한당과 가짜언론간의 유착이! 이런기사 그만 싸지르시고 윤석열과 함께 자.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