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야당, 헛발질에 한방 없어...후보자, 사실아니야"
조국 청문회 "야당, 헛발질에 한방 없어...후보자, 사실아니야"
  • 정성남
  • 승인 2019.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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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제1저자 의학논문 개입·PC 반출 의혹 놓고 공방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해명이 오가면서 창과 방패가 극명하게 갈린 14시간의 공방이 연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압수수색 전 PC 반출,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통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열린 조 후보자의 청문회 주요 쟁점사항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 개입·배우자 PC 반출 의혹", "KIST·서울대·코이카 인턴 등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격전의 장에 돌입했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 재직 시점(2011년 7월부터)과 표창장에 명시된 딸의 봉사활동 시점(2010년∼2012년 9월)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딸이 봉사활동 자체를 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동시에 딸은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여러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말한 데 이어 봉사 기간에 대해선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주민 의원 등은 동양대의 상장과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측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위증교사 혐의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양대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다는 것은 뜻대로 얘기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자 강요죄니, 오늘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 당일 너무 놀라 총장님께 전화를 드려 하소연도 하면서 '위임해 주신 게 아닙니까'라고 했다"며 "통화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해 제가 총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조사해달라'는 말씀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피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최 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저의 경우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 개입·배우자 PC 반출 의혹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의 파일 정보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에 '조국'이라고 기록된 사실을 꺼내 들었다.

딸의 의학 논문을 조 후보자가 대신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진태 의원은 "집에 있는 PC로 작성했다는 파일은 서울대 법과대학 PC로 작성된 것이 포렌식을 통해 나왔다"고 공격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중고 PC를 집에 가져와 가족들과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누가 제 PC를 쓰든 간에 파일 정보는 제 정보로 나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이틀 전 동양대에서 PC를 갖고 나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보고 점검해야 하지 않았겠나"라며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PC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PC가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한투 직원이 운전했다.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한투 직원에게) PC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 귀경 후 만난 것"이라며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PC를 그대로 임의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KIST·서울대·코이카 인턴 등 딸 허위 스펙 의혹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학부 시절 알고 지내던 공주대 김모 교수에게 딸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먼저 김 교수에게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이메일을 보내 만나게 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정 교수와 김 교수가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해 확인서를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케냐 인턴십을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스펙 부풀리기 의혹도 나왔다.

장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자소서를 보면 키스트에서 3주간 일했다고 하는데, 키스트 측은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단 3일밖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키스트 인턴활동 증명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키스트 인턴 책임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하고 케냐에 갔다"며 허위 인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키스트 3일 출근 의혹에 관해서는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7월 11일에는 출입기록 없이 센터 담당 박사를 만났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장 교수와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도 허위라는 정황이 나왔다. 2007∼2012년 해당 기관 인턴십 수행자 17명 가운데 고교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속해 있던 인권동아리 아이들이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연결해 영어가 필요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심부름 등 소소한 일을 한 것 같다"며 "그 일로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봉사활동 기록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한영외고 전체가 갔다 온 증명서가 있다. 몽골에는 정말로 다녀왔다"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 딸 생년월일·장학금 수령 의혹

조 후보자의 딸이 가계 형편이 곤란하지 않은데도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전원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에서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16만9천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이 항목은 몰랐고, 일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안다. 송구하다"면서도 "16만9천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하다. 제가 잘했거나 합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제가 진작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막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일이 1992년 9월생이지만 주민등록상 1992년 2월생으로 돼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생일을 1992년 9월로 정정한 것을 두고 의전원 입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학교와 관련도 이익도 없다"며 "아이는 실제와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 바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판결 결정을 받은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부산대 의전원에도 변경 후 출생일(1992년 9월)이 아닌 변경 전 출생일(1992년 2월)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딸에 이어 아들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전체를 보니 모두 2014년 이전에 발급됐는데 딱 한 건만 이후 발급됐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이라며 "게다가 후보자 아들만 증명서 양식도 다르다"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다른 학생들도 증명서를 받아 갔을 텐데, 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제가 알 수는 없어 확인해보겠다"며 "제 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피해자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모펀드 투자 불법성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 연관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매출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일가도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또다시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조국 펀드 투자 회사가 온 관급공사를 싹쓸이했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했는데 틀렸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제 가족이 일체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정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가족만이 투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개별 주식은 할 수 없는 대신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며 "이에 따라 5촌 조카를 통해 펀드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제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직자 재산등록 시 직접 신고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는 이번 청문 국면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투자 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의 통로가 됐다는 주장에는 "법이 바뀌어서 포괄적 증여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투자 사실을 남편으로서 몰랐느냐는 추궁에는 "제 처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며 "1990년대에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건물도 상속받았으며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 웅동학원 채무와 셀프소송 의혹

웅동학원의 채무를 가족 내 '셀프소송'으로 국가 기관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쟁점이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이사회에서 (학교수익용 재산 매각에) 삼청했을 때는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었다"며 "학교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아니라, 학교 재산 처분에 관한 교육부 허가가 난 상태에서 처분 허가 연장신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무변론 셀프소송' 비판에는 "제 동생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제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 동생 사건 뿐 아니라 증거가 명백해 도저히 변론할 이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 웅동학원에서 무변론 해왔다"고 말했다.

▶ 결정적 한 방 나오지 않은 맹탕 청문회

한편 한 달 만에 열린 청문회였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사퇴 선고 청문회'를 예고했으나 대체로 앞서 언론에 보도됐던 의혹들을 반복하면서 외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온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대체로 '딸 입시' 관련 쟁점에 주로 쏠렸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진학을 위해 제출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적힌 경력이 거듭 언급됐다.

그중에서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을 맴도는 경우가 많았다. 딸이 지난 2012년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발언을 내놓은 총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둘 다 기존에 제시됐던 근거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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