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동구남구 갑)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상화와 자유한국당이 장하는 경제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철회에 매몰됐던 한국당이 새롭게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마땅히 열려야 할 국회인데 사전 조건을 논의하는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꼴사나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현 좌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해 향후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한마디 제안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의원의 “국회 경제청문회나 원탁회의 아닌 학계 중심의 국민경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둘째,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 

셋째, 시기는 정부가 시정연설을 한 후 추경예산 심사 전이 바람직하다. 
이하 위 주장에 대한 세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경고등을 보내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은 이미 △0.4%로 변명이 필요 없는 경기 침체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반영해 세계 3대 경제전망기관 중 하나인 FITCH는 금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저 자신도 원내대표 때 금년 성장률이 2%를 달성하면 다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제기구나 여타 전문기관들도 하향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년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0.5조원이 감소되었고 진도율로는 3.9% 하락하였다. 작년도 초과세수가 25조원이었다는 점, 금년도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진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한 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더 늦기 전에 개최해야 하며 정부나 여당은 여기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

다음으로 왜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필요한가?

국회에서의 토론회는 통상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추천되어 진행되는데 토론 결과는 찬반 또는 긍정·부정의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이다. 토론회 후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견강부회할 것이므로 현 경제상황 해법에 도움이 못 되고 정쟁만 반복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도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지지정당 쪽의 입장을 믿게 되기 쉽다. 따라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전문가를 토론자로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토론회 개최 시기의 문제이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사업별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경예산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6~8월은 사실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측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이다. 예산당국은 밤을 새워가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문제는 현 경제상황의 인식과 추경 편성 여부가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4월까지의 세수진도와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 여력은 정부와 여당의 판단처럼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확장재정 여력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몇%인가 보다는 현재와 향후의 경제전망과 이에 따른 세수전망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지출소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거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시계열 조정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서 확장재정 여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토론회 합의 즉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측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추경심의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추경처리 본회의에서 국회 의결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2일에서 추경심사 기간만큼 연기조치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부실편성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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