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 뱉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앞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증언과  전문가  간담회정부 입장 청취 등 총 여섯 번의 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 신청자에 대한 건강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자금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조물 책임법 제정,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텐데 기존의 폐섬유화 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특별법에 이런 의견이 반영 되었더라면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살균제에 노출된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이 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폐섬유화 외에 다른 질병과 살균제 노출의 연관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능한 한 전국에 산재한 피해자 여러분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토론회를 휴일에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분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님, 주영글 변호사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환경부 강택신 사무관님,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공광길 손해사정사님, 임종한 인하대 교수님께도 오늘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참사 피해자들의 한을 씻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표도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민원 상담으로 시작되어 당력을 모아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벌써 9년이 되었지만 피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망자가 1409명이나 되는 국가 대재앙 앞에서 가해기업과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도 있다면서 독극물을 살균제로 허가해 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파악과 배.보상에 혼란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과 시행령이 배치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면 국회 또한 일을 잘 못한 것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의 해답을 찾아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늘 어렵게 만든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고통을 하 루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1047명에 이르지만 이 중에서 200명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판정을 받지 못했고 1207명만 노출자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게다가 노출자로 판정받은 피해자의 93%인 998명의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9명만이  가습기살균제 직접적 피해자로 인정되어 구제를 받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하면 구제비용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 이 참석해 주셨다면서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감축시켜드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책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날토론회에서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한기운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먼저 ‘특별법 등 법규의 문제점’ ‘환경부의 법집행의 문제점’ ‘특조위의 피해자 찾기 운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무책임  방관 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천 만 명에 이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1409명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사변 이래 이보다 더 큰 참사 또는 국가 재앙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가습기살균제 독극물로 사망한 피해자는 1409명을 넘었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노출자로 1027명이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17%인 209명만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는 1,2 단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2.7%에 달하는 998명이 관련성 적음, 관련성 거의 없음 이라는 3,4단계로 판정받아 가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제목이 주는 든든함과 안도감이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이해 , 관계자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분노와 특별법으로 인한 수혜를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에 따른 감사한 마음은커녕 분노와 울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분노했다.

박 대표는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불치의 환자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고 돈벌이를 위해서 독극물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기업에게는 증오로 치를 떨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지 못한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발생한 참혹한 현실이기에 이제라도 피해자들이 구제 받고 후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특별법 등 법규의 개정과 더 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노력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여야 할 정부 환경부가 특별법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엉터리로 만들어 기본적인 법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오히려 특별하게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기관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강백신 사무관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따른 의학적 개연성이 높은 질환 아동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등 은 임상 독성 연구를 보완하여 구제급여로 조정 추진할 것이며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최대한  문턱을  낮춰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신속한 조사 판정을 위해 알고리즘을 토대로한 요건심사와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피부염 등 동반 질환일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른다면서 피해단계철폐와 함께 노출확인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할 것과 이에 특별법상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의한다. 개정입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역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유발한 가해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과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나서서 특조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여 정부과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파주에사는 피해자 박지우씨는 2008년에 폐섬유아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완으로 아산병원서 진단받아 2017년 6월까지 아산병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어 "당시에는 원인미상의 페섬유화라고 했는데 당시 아산병원에서는 류마치스성 염증질환이 폐성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모든 검사를 다하였고 그때만해도 가습기 질환인지도 몰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질환이 알려지면서 전신질환에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자신은 전적으로 이에대해 전신질환으로 인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번 서울대 병원에서 4개의 질환이 확인되었는 데 폐에 덩어리가 생겨났고 류마치스성 염증질환이 이제 나타났으며 혈관질환도 와서 수술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 데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것"이라고 울먹였다, 

박 씨는 그러면서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과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인터뷰 시간동안 기자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호흡이 불안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법안 그리고 여타의 연관된 부분에대해 국회의원실이나 여타 관련기관 등 다니지않은 곳이 없다며 힘든모습으로 호소를 토해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 4단계판정을 받은 충남에서 상경한 김모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라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지 10여년의 시간이 되었는 데  말단 기관지인 폐섬유화 한가지만 판정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질병과 싸우면서 점점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정부는 판정기준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채 질환만 확대한다고 말을 한다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으로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민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씨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는 피해자들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들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을 도입하여 전신질환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와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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