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다“면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 유공자를 '괴물집단' 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덧 붙였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51명이 참여했다.

[5·18망언 3人 제명 촉구 결의안 여야4당 공동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여야4당의 국회의원 157명은 5.18역사왜곡 망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습니다. 
또한,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2월 12일 여야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 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입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입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 3인은 역사적 진실에 앞장섰던 시민의 심장에 못을 박고, 진실을 매장하려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의 몰지각한 행태를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김순례·김진태·이종명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현황(총 157명)>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환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  훈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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