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소상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살리기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사진표시제도 위반(일명 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류봉제 뿐만 아니라 가죽제품, 수제화, 금속, 산업용재, 주얼리, 인쇄까지도 한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중국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산업이 전반적으로 휘청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첫째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공산품 판매 시에도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라.“

둘째 "서울시·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조사 및 단속을 위해 라벨갈이 행위자 및 판매자 특별합동단속, 라벨 홀치기수법 수입품 단속, 행정인력확대,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라“

셋째 ”저가 중국산을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과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등 5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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