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가담혐의 엄벌 추세…추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추가처벌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가담혐의 엄벌 추세…추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추가처벌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9.03.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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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가 시작된 경우 충전액 등 변소, 수사 초기 공적 등…자수가 유리

지난 1월 22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 측은 2019아시안컵을 미끼로 불법스포츠도박이 대대적인 홍보와 유혹을 펼쳐 스포츠팬들에게 접근할 것이라며, 토토팬들에게 다시 한번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아시안컵의 경우 대한민국이 강력한 우승후보인데다, 평소 관심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 등이 참여하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에게는 아주 좋은 돈벌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이런 특수를 틈타 크게 한 탕을 벌이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도 매우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한다. 

한편 지난 해 12월 나주경찰은 117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한 회계담당 박모씨를 검거하였는데, 조사 결과 전액 불법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자, 직장 상사에게 “곧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자신의 차량을 집에 주차해 둔 채 24일 잠적했다. 그동안 박씨가 스포츠 토토를 통해 이득을 취할 때마다 일부를 회사 통장에 이체했지만, 자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자, 회사 통장에 채워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불법스포츠토토로 인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및 케이토토 관계자의 지적이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특수를 틈타 크게 한 탕을 벌이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도 매우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잠깐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 대기업 오너의 형사사건, 기업자문 및 도박 관련 범죄를 오랫동안 맡았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도박, 금융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일부 운영자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비교적 양형이 관대하였다면, 최근 사행성에 따른 문제와 다른 범죄에의 자금으로 쓰이는 정황 등이 밝혀져 토토사이트 운영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단순 배팅한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토사이트 운영 또는 운영가담의 경우로 분류되는 것이 총책 뿐 아니라 일부 관리자, 홍보를 맡은 총판 등도 마찬가지인 바,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의 혐의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면 수 년간의 조사 끝에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먼저 자수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양형에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하였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사설 토토의 경우 불법이므로 사실상 운영수익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불법 사설토토 운영혐의로 형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인 운영자에 대하여 또 한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수 년의 징역형이 더해지기도 하는 바, 이러한 처벌례를 생각하더라도 운영 혐의가 있는 경우 빠른 자수를 통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각종 스포츠토토 운영 혐의, 총책에 대한 집행유예 등으로 토토 관련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토토 사건의 경우 충전액과 범행 수법, 조직 전체의 규모 등이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거나 수익이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출국 과정부터 입국 이후 범죄수익의 처분 등 범행 전후의 경위, 그리고 범행에서의 지위 등 소극적 가담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체 충전액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변소하여 덜어내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히 불법 토토 조직의 경우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등 전체 운영진의 일망타진이 어려우므로 국내 공범의 소재지, 역할 등에 대한 자료 및 제보를 통해 형량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운영진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먼저 자수하여 대응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우선 자수를 결심한 경우 토토 사건 전반에 관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향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추징액 등 형사처벌과 제재가 보다 경하게 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미리 변소전략을 마련한 후 자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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