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기자]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막판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FP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상무부의 이같은 조사 보고서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안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보다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 규제의 명분을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여부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이 EU, 일본과 진행중인 무역 협상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역시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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