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 요청...내일 대법원 항의방문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 요청...내일 대법원 항의방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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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은 내일 대법원을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거래'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내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내일 오전 김관영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는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로 점철됐다"며, "대법원장이 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고 법원에 사법농단 문건과 재판청탁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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