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제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말그대로 이사업이 어디서 무었을 위해서 하든 그건 사업계획을한  국가나 지방자치체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바 그 사업의 내용이나 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반론을 재기할 자료나 명분도 내게는 없는 것을 압니다. 

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그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과거 정부에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것인데 이게 권력의 권력에의한 권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었인가.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과연 꼭 필요하고 미래에 이를 유지하고 발전적 성장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만약 이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손을 댓다가 잘못이 되면 그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또다른 예산을 편성하겠는가? 그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차라리 솔직히 말하지요.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데 정부는 경기부양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경제부총리의 입을 통해 공표를 하는것이  억지 소리 아닌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 그리고 사업시작후의 감리와 감시가 꼭 필요함에 착안한 것이고,

사업에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에 있을 것인바,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 면제한 사업에 책임 질 사람이 어디 있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업의 부실은 당연하다 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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