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정부가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한 가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내수경기 회복이 중요하다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대규모 토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심각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존재한다"면서도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되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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