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카풀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주 또 한 명의 택시 기사가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이는 국회 앞 분신에 이어 두 번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던 택시기사의 분신사망에 대하여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갈등의 원인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은 과도하여 기존 교통 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서로가 자원을 공유한다’는 공유경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높아지는 반면에,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열악한 임금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더불어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카풀 운전자의 자격과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기업의 세금 탈루와 과도한 이익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납금 제도, 노동시간 특례와 같은 택시업계에 구조적인 문제와 대시민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를 여는 데 대해 "시점과 형식에서 오해의 소지가 큰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수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과 대림, 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부영은 빠져있는데, 정작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초대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갑질은 문제지만 국정농단은 괜찮다는 이중적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나서서 삼성불패 신화만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의 스킨십이 계속되면 기업에 '범죄를 저질러도 투자만 많이 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노총과도 만나 노정관계 경색도 풀어야 한다"며 "강자를 포용한다는 말은 형용모순이며, 포용성장은 우리 경제의 약자를 포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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