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개탄스러워"
이해찬 "양승태, 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개탄스러워"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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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이런 짓(사법농단)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신년사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민생을 돌보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이 곧 대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적 타협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비교적 적은 때인 만큼 (타협의) 선례를 만들기 좋은 해"라면서 "당에서도 대화 타협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봤자 노동법 개악에 이용될 뿐이라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 대표는 또 "사무처에서 4월 말까지 공천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현대화된 당을 만드는 "잘못하면 선거용 기준이 될 수 있다. 선거만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해서 제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선거가 없어 갈등 표출이 적을 때라 (사회적 대타협의)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당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32주기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저도 그해 고문당해 본 사람이라 고문이 가혹한 것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32주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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