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 도입” 촉구
시민단체들,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 도입”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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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엄벌 위해 10일 철야농성개시 및 11일 촛불문화제 등 열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와 동상 앞에서 적폐판사탄핵과 재판소원제, 국민 참심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와 동상 앞에서 적폐판사탄핵과 재판소원제, 국민 참심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사람들, 80년 초 강제 해산된 청계피복노조와 원풍모방노조 및  동일방직노조 등 민주노조원들, 통진당 해산대책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1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개인 약 20여명이 9일 오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1월 11일(금요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전(前)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함은 물론 사법적폐청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진단하고 특별히 법원에 대해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영원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불신대상 심지어는 타도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승태 구속영장심사는 이를 방지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행정부를 상대로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깨어있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집중할 때이라면서 양승태 구속·엄벌을 비롯하여 사법부개혁입법 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11일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양승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1인 연속시위와 농성에 돌입한 후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야간에도 철야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촛불시인 김대영은 자작시를 낭송했고, 최모 학생이 집권여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나머지 야3당과 연대하여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한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광세를 비롯하여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박형규,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권영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무명시인 신기선을 포함하여 지난 해 사법농단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했던 무더운 여름부터 양승태 자택 앞에서 그리고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장기간 농성하면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양승태 구속촉구집회를 개최했던 ‘양승태 구속 의용단’(현 ‘21세기 조선의혈단’) 단원이 상당수 참여했다. 특히, 지난 주 토요일(1월 5일) 제25차에 달하는 촛불문화제개최 대기록을 세웠던 ‘21세기 조선의혈단 김태현 단장이 직접 참석하여 10일부터 촛불계승연대와 함께 철야농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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