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여야가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모두 6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로 결정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서 합의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이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 5당은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함께 중단했다.

이번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제 시작

이번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어디까지나 바미당·정의당·평화당 등 야 3당의 단식과 농성이 없었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손학규 바미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 동안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평화당은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며 장외투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닌 “적극검토 하겠다”는 모호한 합의여서 과연 현실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시간이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야 3당이야 당연히 찬성이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반갑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꾸준히 반대해오고 있던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며 “의원총회를 열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고민이 크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긴 하지만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여야 5당이 합의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공을 특위로 넘겼다. 현재 선거제 개혁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야 3당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18의석 중 14석이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을 차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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