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관망 자세를 취하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데는 강경파들의 입김이 확대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내 지형 구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대중 강경파 일색인 경제 파트 외에 외교안보 파트까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매파들로 채워지면서 미국의 태도가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를 포함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도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공군 장성 출신 데이브 스틸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대북 매파들이 포진한 외교안보 파트에 대중 강경파들이 더해지며 경제·외교를 강경 세력이 모두 장악하면서 최근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최근 대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적재산권 등까지 진화한 것도 강경파들의 승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미국의 공세 수위가 계속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강경파들의 득세는 중국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미중 무역전쟁과 비핵화 협상의 연계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이 북미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또한번 중국을 북미 협상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는 우선 '중국 때리기'에 집중해 무역분쟁에서 협상력을 높임과 동시에 북중 밀착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먼저 중국을 때려 북한과 디커플링(비동조화)시키고 북미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일단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카드를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강경파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대중 무역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도 미국의 대북전략이 '현상 유지'로 선회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26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무역전쟁이 11월 중간선거를 지나 내년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2~23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중국 역시 장기전 태세를 준비하는 양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미간 프레임은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도 판을 유지하려 하는 상황에서 판을 깨트릴 수도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의 무리한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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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