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
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18.08.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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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대상자를 두배 이상 확대하고 신중년·노인·여성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 부분을 중심으로 9만4000만개를 창출한다. 공무원은 국민생활·안전 분야로 2만1000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22%) 늘었다. 일자리 예산이 20조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는 7135억원으로 올해보다 1487억원 늘어나고 대상인원도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두배 이상 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조374억원으로 704억원 확대되고 대상자 역시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충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만명을 확대한다.

신중년(50~60대)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규모는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274억원으로, 대상인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80억원을 투입하고,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 지원하는 규모는 402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다. 임금근로자 전환은 2만명, 재창업은 6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양질의 해외일자리 창출에도 공을 들인다.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를 기존 5607명에서 6357명으로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3만명, 노인돌봄 3만8000명이 목표다. 노인일자리는 10만개를 새롭게 창출하며 장애인 직접 일자리는 2만개를 만든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만4000만개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2000명), 아이돌보미(7000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부분이 중심이다.

공무원은 5년간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을 2만1000명(인건비 4000억원)을 충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3만3000명 △경찰-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 5만7000명 △생활·안전-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6000명 증원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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