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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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4%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 출자 등을 동원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한 57.9%다. 하지만 2014년 54.7%, 2015년 55.2%, 2015년 57.3%, 지난해 58.0%로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했지만 계열회사 출자(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에 대한 20년간 추세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1999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1.8%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0.8%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율은 46.6%에서 55.2%까지 증가했다. 

특히 52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 대비 4개 증가한 231개로,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376개사에 이르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231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분포를 보면 상장회사 30개는 30~50% 구간(24개)에, 비상장회사(201개)는 100%(93개)인 경우가 가장 많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 376개는 상출집단(193개) 소속이 공시집단(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그 중 7개사는 지분율이 29~30%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회사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에 달한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보다 공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출자금 기준 전년대비144.6% 증가했다. 

이외에도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했다. 이들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총수없는 집단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사례가 없었다.

특히 롯데, 넥슨, 네이버 소속 해외계열사의 경우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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