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가 무익한 낭비였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소득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중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내일 발표된다"며 "오늘은 그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개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당초 개편방안을 지난해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포함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며 "저는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휴가 중 호남과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을 찾아 실태를 확인했다면서 "논농사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밭농사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챙기고, 환경부에는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군과 소방 인력, 장비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과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채소와 과일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각 부처에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부정확한 보도의 예방에도 세심하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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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