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자영업자 대책 조속히 발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자영업자 대책 조속히 발표
  • 김건희 기자
  • 승인 2018.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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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AI·빅데이터 활용범위가 전(全)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해 다음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미래 산업 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수요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사전에 약정하는 등 혁신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체계 구축과 실제 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하셨다"며 "전 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팀이 35개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이 날 때 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신촌·안암동·남대문·후암동 등을 방문해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주로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카드수수료·세금·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며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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